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을 들어가던 중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오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접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조사를 요청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난 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