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등(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했던 이성과 문자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변호인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알리바이를 통해 고소 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혐의없음)하였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낮선 사람보다는 안면이 있는 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등 임시처분을 받게 되며,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 후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