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앞차가 움직이지 않아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앞 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고, 이에 피의자가 앞 차 옆을 지나며 항의를 하자 앞 차 운전자가 화를 내며 피의자의 차량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의자를 잡으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운전을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을 잡기 위해 따라오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최철 변호사는  이 사안이 피의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는 점, 차량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소지 또는 이용하지 않은 점 및 유사사례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당황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차분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