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남군들이 여군 앞에서 '게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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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 A, B씨는 부사관 동기 여성 C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A, B씨는 C씨와 함께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였는데,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서 '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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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C씨는 어느 순간부터 A, B씨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얼마 뒤에는 A, B씨의 '게이'라는 단어 사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A, B씨를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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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씨는 평소 보디빌딩 목적으로 헬스를 한 자들로서, '게이'라는 단어를 헬스 커뮤니티에서의 밈처럼 사용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성희롱으로 몰리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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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게이'라는 단어를 C씨 앞에서 사용한 것은 분명하였으므로, 최근 성에 대해 민감한 군 분위기 상 '게이'라는 단어의 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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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 B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군사경찰(헌병) 출신으로 성범죄와 징계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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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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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 B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꼼꼼히 파악한 뒤,

  ② 감찰 조사를 받기 전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감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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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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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헬스 커뮤니티를 검색하여 '게이'라는 단어의 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⑤ 성희롱 성립 기준에 대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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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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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A, B씨가 C씨 앞에서 '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밈처럼 사용한 것으로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C씨 역시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⑧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동행하여 A, B씨는 '게이'라는 단어를 밈처럼 사용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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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성희롱에 대해 '미성립' 판단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군 생활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