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5000만원 사례 

■ 사실관계
채권자는 의류의 부자재를 납품하는 자로써 채무자의 발주에 따라 부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첫 거래에서는 제대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국 미결제대금이 약 5,0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 조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 중 채무자가 법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인회생이 인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비록 정상적인 추심절차를 통하여 채권액을 회수한 것은 아니나, 채무자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채권자가 채권액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결국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성공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 사건에 대한 의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구두로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고 이후에 물품을 납품하는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품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하고 미지급에 관한 계약서조차 없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실까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했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므로 매매대금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