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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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

공사대금 2500만원 지급 

이주현 변호사

승소

서****




■ 사실관계
채무자는 채권자의 원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반환할 자에 해당하는데, 원채무자가 임의변제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고자 채권자는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력
우선, 채권자의 원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시 원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 받을 공사대금 반환금 밖에는 재산이 없어 원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뒤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경우 자력이 상당한 자에 해당하였기에 채무자 소유 거주지에 대한 가압류를 아울러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중 채무자가 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하던 중 채무자가 결국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하는 것으로 마루리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채권자의 원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부터 채무자에 대한 소송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채권자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수할 수 있었던만큼 성공적 사례로 평가합니다.

■ 사건에 대한 의견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승소하였음에도 채권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 사건과 같이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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