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업무방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비업자와 언쟁과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경비업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업무방해 혐의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약식 판사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벌금형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이미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었는데, 국선변호인은 무책임하게 국선변호를 사임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 이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낙담하셨던 상황이었는데, ①법원 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지, ②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면 승산이 있을지, ③법원에서 다툰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셨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검사 시절 무수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의뢰인의 설명을 기초로, ①현재 상황에서 법원 단계에서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고, 무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으며, ②법원에 다투기 위해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해야 하고, ③그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한편 ④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비효율적이고, 승산이 없는 주장이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법리적인 검토와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의 경험과 소송 수행 계획에 신뢰를 가지게 되셨고,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 사건을 수임한 뒤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적 문제 및 법리적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 '업무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이 사건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업무가 아닌 공무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재판부도 이에 수긍하였습니다.

-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며 위와 같은 주장을 무력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정교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 및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와 공판검사님께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국 공판검사님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납득하셔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재판을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4.  무죄 및 형사보상

 - 재판부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정확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한편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보상 청구까지 해주었습니다.

 - 그리하여 의뢰인께서는 국가로부터 2,571,000원을 형사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의 역량 차이

-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실력·경력에 따라 사건을 해결한는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 위 사건의 경우 최초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국선변호인이 의뢰인 변호를 해주다가 사임을 한 뒤, 저희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에서 수임을 하여 정정교 변호사가 해결한 사안입니다.

- 그런데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을 잘못 잡은 채, 단순히 의뢰인의 ‘위력 행사를 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어 변호를 하다가 무책임하게 사임을 한 것입니다.

- 위 판결에서처럼 이 사건에서는 위력 여부에 대해 다툴 것도 없이, 법리적으로 간명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이러한 쟁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부분만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 국선변호인이 소송절차 중간에 사임을 한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사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소송절차에서 효율적으로 주장하였기에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도 무죄가 나와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