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꼭 알야할 점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추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돈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주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는다는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빌려준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대여금반환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오랜 기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사전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읽어보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사전에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종종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여, 빌려준 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은 계약 당시에 원금 보장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서자료 없이 구두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차용증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 통화녹음 및 증인의 증언과 같은 자료도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에 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쉽게 반환받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으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 걸리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1~2년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종종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가압류를 부동산에만 신청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아무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을 놓친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를 파악하여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항도 많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