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무혐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차로를 따라 자동차로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하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과 오토바이가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는 4주간 상해를 입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고 당시 충격 등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와 수사기관의 진술을 통해 이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