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수집,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사건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기본적으로 활용되었던 증거 외에도 새로운 불륜 증거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불륜증거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여성이 AI 스피커에 기록된 다른 여성의 목소리로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서 화제가 된 적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항상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복수는커녕 오히려 형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불륜증거수집에 있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그럼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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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2가지!

우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부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지, 상간 소송을 하고 싶은지, 또는 둘 다 하고 싶은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목적에 따라 대응전략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소송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소송 기한

- 이혼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진행 가능!

- 상간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진행 가능!

▶ 일단 소송 기한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기한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한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알게 된 날'이란 처음이 아닌 가장 최근 날짜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현재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면, 가장 최근 날짜인 오늘로부터 2년 내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에는 이후 10년 동안 진행하실 수 있죠.

2. 필수 주장!

-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1)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 (2) 두 사람의 외도 수준과 기간을 밝혀내야 하며 / (3)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 상간 소송을 할 때에는 추가로 (4)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이 점, 정말 중요하죠.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해요.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증거들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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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수집을 잘못하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변호사님, 잘 알고 계시는 흥신소 좀 알려주세요.”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신소를 알려드리는 것이 안 될뿐더러, 그곳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외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큰데요. 따라서, 저는 일단 의뢰인분들이 현재 어떠한 증거를 갖고 계시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흥신소를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증거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즉, 형사처벌도 받고 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행동들이 위험할까요?

(1)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장치를 몰래 설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집을 비운 사이에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녹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건데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죠,

(2)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지인인 경우, 일명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상간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세요.

따라서 상간자를 특정하길 원하신다면, 상간자의 차량 또는 전화번호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상대의 기본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죠.

(3)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기보다는 차량 내비게이션 또는 휴대폰 내비게이션 어플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죠.

두 사람이 갔다 온 곳을 추정하고 신속하게 해당 장소(주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보전해달라고 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배우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잠금해제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와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누는 대화를 사진으로 찍어 놓을 때에도 문제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실수를 많이 범하시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고 또 형사처벌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불륜증거수집을 하길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사진 한 장도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아닌지 꼼꼼하기 따져보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