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누명 벗는 핵심 요소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누명을 썼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고의성이 없어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고소를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혹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다만 성범죄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없다보니,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리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누명을 썼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누명을 쓴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혀 결백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돼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오로지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됩니다.

이 때문에 누명을 썼더라도 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혀야 합니다.

 

강간누명, 혐의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을 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어도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간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이 되기에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릴 때에는 명백한 증거로 소명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했듯 성관계는 가해자, 피해자 둘만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문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더 처벌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강간누명을 벗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강간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강간누명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전문변호인조력의 중요성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기는 했지만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화를 풀어 그날도 자연스레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함께 출근도 하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태도를 바꿔, 여자친구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벗고자 본변호인을 찾아오셨던 것인데요.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무고함을 밝힐 CCTV영상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일관되는 상황이엇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아 저희는 사건 당시 사실관계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발생 당일 전, 후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발생 이후에도 여자친구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정황을 비춰보았을 때 강간을 한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성관계라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반박을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압적인 경찰수사관의 심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해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이뤄지는 경찰조사에 당황스런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누명으로 혐의를 벗고자 할때에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간죄는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이 되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위해 성범죄에 한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대표적으로 전자발찌가 부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공개가 될 수 있고, 해외비자발급도 제한이 되어 원하는 나라에 여행도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처분에는 취업제한이 있어, 공무원은 임용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간에도 당연히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강간누명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