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형사합의로 감경받는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타깝지만, 실형이나, 감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사고 처벌은 일반 음주운전과 비교했을때 형량이 거의 두배 가까이 더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형량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를 선고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감형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형사합의, 감형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사고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금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감형사유의 경우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낮고, 각 개인이 처한 사건과 상황마다 사유가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처벌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위의 사항들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