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 군형사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군형사사건의 피고인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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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도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 ② 사건종결의 전·후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 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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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피공탁자가 1심 계속 중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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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을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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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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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기록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심급이나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군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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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 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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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군사법원 형사재판부 또는 군검찰의 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관할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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