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주사기 백개 이상 압수된 상습투약 사례 | 마약/도박 해결사례 | 로톡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주사기 백개 이상 압수된 상습투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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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주사기 백개 이상 압수된 상습투약 사례 

김동엽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모텔 방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서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만 100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를 선임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다른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기소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취지


선처를 받아내기 위하여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공판을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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