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부인한 케이스 

판례 전문 : https://lbox.kr/case/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2회 알선하고, 1회 투약한 혐의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 알선은 1회에 그치기에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공동피고인은 2회 알선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취지

필로폰 판매 알선 1회, 투약 1회는 인정하고 충분히 양형주장을 하였고, 나머지 1회의 필로폰 판매 알선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을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피고인이 주장하는 두 차례 판매 알선 시점은 너무 가깝기에 필로폰 투약 주기와 맞지 않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양형주장으로 징역 1년 밖에 나오지 않았고, 부인하는 알선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