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여자친구, 여자친구 친한 동생과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 친한 동생이 술집에서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하자 여자친구 집으로 다 함께 이동하였고, 잠시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외출을 한 사이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성관계를 갖고 후에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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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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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행동임을 인정하지만,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은 당시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으며, cctv에 보여지는 모습이 의뢰인의 진술 및 변호인의 의견을 보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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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고소인이 당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의뢰인이 집 문을 잠궈 열 수가 없었다고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하였지만 의견서를 통하여 이러한 진술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 진술이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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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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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불송치 결론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