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고양이, 강아지 양육권 다툼 발생 시 대처 방법 

들어가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키우던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1. 양육권 대상이 되는지?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며, 양육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 시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에 대한 문제는 "재산 분할" 의 문제가 됩니다. 

2. 외국의 실제 분쟁 사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에게 개를 공동으로 양육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14년 이미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양육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 시 판단기준 

재산분할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처음 입양 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가?

(2)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 누가 비용을 치뤘는가?

(3) 동물등록제 상 동물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가?

(4) 실제 주된 양육자는 누구였는가?

(5) 혼인 전/ 혼인 후 언제 입양을 하였는가?

4. 결론 



아직 국내 이혼 소송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묘, 반려견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고 그저 물건으로 취급하고만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된 판례도 거의 없으며, 이혼 소송 내에서 반드시 해당 동물을 누구의 소유라고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은 반드시 합의가 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반면 동물에 대한 것은 판단 없이 단순히 이혼만 결정 내리는 것이 가능) 

그러나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실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다름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가이드 라인이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반려견, 반려묘 관련 구체적인 분쟁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