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청소년 공밀추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남성 A씨는 한 사우나에서 15세 청소년 B군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군의 아버지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A군은 청소년이고 외모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입건 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조기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경찰단계에서 B군의 외모와 발육상태 등이 다소 어려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다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죄명이 훨씬 가벼운 공중밀집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제시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대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판례 등을 검토한 뒤 논리와 법리에 맞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의 죄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