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내역

의뢰인과 A씨는 과거 연애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이 부탁할 일이 있어 집에 잠시 A씨가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성욕이 일어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A씨가 본인을 강간하였다며 고소하여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관계를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A씨가 먼저 피임을 요구하였던 점,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간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 혐의를 입으셨다면 강간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을 했으나 본 변호인을 믿어주신 의뢰인 덕분에 혐의없음을 받아내기까지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조사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선 또는 방문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