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I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의 제안으로 노후 비용, 절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았는데, 이후 상간 소송을 당하여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남자 측에서 상간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이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심약한 성격 상 경찰이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후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관련 녹취 등 당시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형사로펌 온강에 성범죄피해자 TF팀 변호사들은 사건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저희 온강 성범죄 피해자 TF팀은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기사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항고인의 일부 범행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하여 기소하는 이상, 불기소 부분 또한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 기계적으로 구분되어 일부 기소, 나머지 일부는 불기소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피항고인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며 다행히 예전의 일상을 되찾으신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