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 69,000,000여 원 승소 

■ 사실관계
채권자는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자로 채무자의 발주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부만을 결제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권액이 69,000,000여원에 달하였을 때 거래관계를 끊을 각오로 물품대금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절하고 채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측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 조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폐업하였기에 해당 공장 및 공장 기계 등에 관한 가압류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채권회수의 가장 중점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고, 소송 진행 중 채무자의 은닉된 재산이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가압류를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에 승소한 후 가압류에 대한 본압류로 채권액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소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러하듯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명시적인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대금 결제의 책임이 있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채권액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채권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소송 중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는 등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 사건에 대한 의견
물품대금 미지급 소송은 대부분 채권자의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미수금은 거래처와 관계로 인해 즉시 소송을 걸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두 번의 연체를 눈감아주다가 이후에 채권추심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물품대금 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연체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연체금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사건과 같이 재산을 은닉하여 대금을 안주는 사례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빠른 시일내에 지급명령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