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부터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도로교통에 혼란을 야기하며 잠재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음주수치 및 장소, 시간에 따른 단속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되는데 경찰조사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민, 형사상, 행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 감형이 이루어져 보다 처벌이 가볍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가 내려졌던 분위기와 다르게 오늘날 무겁게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종종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수동적인 대응을 하시다가 재판까지 회부되어 그제서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넘겨졌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날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인 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징역 1년형이 부과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이전과 다르게 기준이 높아져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 물적피해를 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만일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도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위와 같이 형사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상황에 따른 감형사유를 찾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소명해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이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처한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셔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