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경찰조사부터가 관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몰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새롭게 제정돼 처벌형량 수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으로 형량이 내려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 몰카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 안에서 몰카범죄가 빈번하게 범행이 발생해 잠복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잦아, 지하철몰카는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포 당시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나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인해 여죄까지 밝혀질 가능성도 높아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로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확실한 법적 대처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하철몰카, 처벌수위가 높아 초범도 실형불가피합니다.

몰카범죄는 단순한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성폭행 등의 또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법령도 새로이 제정되고 있지만, 유독 디지털성범죄가 수차례 개법개정을 할 정도로 혐의에 연루가 되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벌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상대방과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신체가 담긴 무단으로 유포했을 때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몰카범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더라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지하철몰카범죄는 미수든 초범이든 모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실수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면 비교적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몰카범죄는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아 처음부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이렇게 중범죄라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심정지가 왔을 때 사람을 살리는 4분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듯, 형사사건에서도 사건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사건 초기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하철몰카 올바른 경찰조사대응은

앞서 지하철몰카는 문제 되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물리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몰카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지하철몰카로 고소가 된 피의자를 보면 촬영물을 지우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해,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하철몰카로 감형을 바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좋습니다.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감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다, 재범률이 높은 사건일수록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만큼, 절대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로 고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꼭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