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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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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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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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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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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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기록과 보안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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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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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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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만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자유를 제한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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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및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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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진행해야 하며, 기소유예를 받아낸다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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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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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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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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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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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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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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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되기에, 경찰조사전이나 늦어도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전 검찰단계에서까지는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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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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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주의할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해 협박, 강요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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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준강제추행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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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액을 책정하여 원활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마쳐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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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