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기특별법 무혐의처분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보험사기, 보험사기특별법 무혐의처분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건개요

고소인 00화재는 의뢰인(00한의원 대표원장)이 환자에게 한방물리요법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였음에도, 직접 시술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방지특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요 하급심 판례들을 언급하며 ‘보험사기’의 점을 소명하였고, 이에 수사기관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나.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주요 하급심 판례,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동석하여 유리한 전략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었습니다.


다. 결론

결국 해당 경찰서는 의료보조행위가 있더라도 진료수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유죄율이 높아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직면하신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처벌을 받아 할 상황이시라면 관련 혐의에 벗어나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