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여성은 사실혼 관계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되었으며, 남성은 여성과 교제를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 소송으로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여성은 당시 사실혼 관계였고 법률상 혼인 신고가 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유부녀 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동거는 하였지만, 사회 통념상 동거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해당 여성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 관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남자친구로 소개하였을 뿐 남편이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실 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조정 시도, 화해권고결정,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한 강압적 진행이 있었음에도 억울함을 호소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도 100%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