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영상 유포해도 무죄? 카촬죄의 새로운 판례 등장?!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촬죄에 관련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재촬영’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반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관련 주문이 개정되었지만,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일어난 사건에 관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카촬죄는 딱 한 번만 촬영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많은 카촬 사건을 담당하고, 이런 최신 판례에 대해 항상 분석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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