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혐의-카촬죄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해 칸막이 위로 넘겨 촬영하려고 하다가 버튼을 누르기 전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외국 국적으로 대학교 외국인 조교수로 일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의 형성은 물론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함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및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이에 더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다행히 외국인으로서 강제추방 명령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