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 중 롤통매음 혐의받은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게이 커플임ㅋㅋ’ ‘XX맛잇노ㅋㅋ’ ‘청결제로 클린징할ㅋㅋ’ ‘ 샤워기로 관장해야 돼서 그럼ㅋㅋ ’등의 글을 수회 전송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회사 내부 자체 징계는 물론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피의자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성범죄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