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 시 필수로 알아야할 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게 바로 성범죄입니다.

거기다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비해,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여러분을 성범죄라고 색안경을 끼고 조사를 해 피의자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면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가 인정돼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특히 경찰조사 즉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조사가 경찰조사인만큼,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 등이 추후 재판에까지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과정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대처를 하게 되면 아무리 중범죄인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선처 및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경찰조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조사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놓겠습니다. 꼭 내용을 숙지하셔서 경찰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경찰조사, 유리한 증거자료 미리 수집하기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증거자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증거는 핸드폰문자나 카톡 메시지, CCTV 등 어느것이든 상관없이 혐의사실과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만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CCTV 영상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성범죄혐의에 연루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빠르게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경찰조사, 진술번복은 절대 하지 말기

한번쯤 경찰조사를 받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낯선 경찰서 분위기에 당황해 똑같은 질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술번복은 자칫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술번복은 추후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물적 증거가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럴 때 진술번복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소지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수사까지도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절대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등의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관성없는 진술은 유죄로 의심을 받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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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찰조사, 변호인조력받아 대응하기

성범죄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수사관이 성범죄라고 색안경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그점을 어필한다고 할지라도 워낙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형사유를 준비해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찰조사시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청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타 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크다보니 합의자체가 이뤄지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에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경우에는 2차 가해로 판단을 하여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는 성범죄외의 강요죄, 협박죄로 추가 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홀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찾아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성범죄사안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는 사건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기에 그만큼 많이 해결해본 변호인이 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꼭 맞는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경찰조사전 성범죄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을 찾아 법률적 자문을 얻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