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사기 불송치)- 광주지검 (보완수사지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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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경찰서(공인중개사법위반 불송치)- 중앙지검(구약식)성공!

억울한(사기죄)피소-안산지청(혐의없음)성공!!!

억울한 (강제추행) 피소-서울영등포경찰서 (혐의없음) 성공!!!

파주경찰서(사기미수) 불송치-  고양지청(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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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용

김순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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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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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글은 어느 대행사로부터 당한 두 가지 사기입니다. 

상황 1) 1년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제가 갈 수 없어서 대행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3000/20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전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고 1천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행사에서 해당 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 2) 1년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매매를 목적으로 대행사 여직원으로부터 3천2백만 원을 대출하기를 요구하였고, 
매매가 급하여 제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돈을 회사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준다고 했던 돈은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이자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자도 지원해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모두 개인 법인계좌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내역, 카톡,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던 중 이미 이 사람들은 고소당한 상태였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반드시 회수받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경찰서로 같이 대동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경찰서로 이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이 상황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글은 어느 대행사로부터 당한 두가지 사기입니다.

상황1) 1년전 제가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제가 갈 수 없어서 대행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3000/20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전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2천만원을 돌려주고 1천만원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행사에서 해당 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2) 1년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매매를 목적으로 대행사 여직원으로부터 3천2백만원을 대출하기를 요구하였고, 매매가 급하여 제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해당돈을 회사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번년도 까지 준다고 했던 돈은 아직까지도 주지않고 있고 그나마 이자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자도 지원해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모두 개인법인계좌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내역,카톡,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던 중 이미 이 사람들은 고소당한 상태였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반드시 회수 받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임을 선임하여 경찰서로 같이 대동해야할지 아니면 혼자 경찰서로 이동하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이상황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행사로부터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돈을 회수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대동해서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사기관련 돈 회수 및 처벌

고객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고객의 돈을 빌린다는 명목하에 여러번 금전이득을 취했으면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 된 변제 일부는 한 상황이며 연락이 끊기면서 변제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으로 1회 조사다녀 온 후 변호사 선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보니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에게도 사실대로 말 못한부분도 몇가지 있고 (불안함에) 그러다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2회차는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 된 상태에서 방문했는데 부인하던 몇가지는 인정했는데 일단 다음번에는 피의자로 조사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만 말씀해주셨고수사관님이 덧붙여 이런 의견서 처음봤다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변호사분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수임하기로 하면서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하는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렇게까지 된게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이미 그런내용으로 알고 있으니 제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이미 솔직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상황이라 번복하여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진행을 해주더라도 저에대한 편견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사기죄고소 참고인조사 2회 다녀왔습니다.

횡령죄 수사 중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장 제출 가능 여부

<질문 요지>
범죄행위를 달리하여 추가적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 건설기계 소유자입니다. 건설기계 수리를 맡은 건설 기계수리 업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6년째 기계를 방치 중입니다. 
- 지속적인 수리와 반환 요구,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간 기계 반환을 거부하고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지난 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입건 되어 현재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질문>
1. 사건의 성격을 다시 보고, 법령을 보니,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장에 적시한 대로 횡령죄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1 혹시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2. 사건 이후, 사기죄로 구성 요건이 성립된다면, 사기죄로도 고소장을 한 번 더 제출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횡령죄' 수사 중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장 제출 가능 여부

동거했던 여자가 제가 일해 모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신용이 안좋아 동거녀 명의로 사업을 했고 동거 기간은 약 2년 가까이 됩니다.
사이가 나빠져 헤어질 상황에 처하자 자기 대여 명의로 돼 있는 제 전 재산을 통장 비번을 바꾸는 식으로 출금 금지 시키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법인 명와 개인 명의 도합 2억 여원 가량 됩니다.

동거했던 여자가 제가 일해 모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신용이 안좋아 동거녀 명의로 사업을 했고 동거 기간은 약 2년 가까이 됩니다.
사이가 나빠져 헤어질 상황에 처하자 자기 대여 명의로 돼 있는 제 전 재산을 통장 비번을 바꾸는 식으로 출금 금지 시키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법인 명와 개인 명의 도합 2억 여원 가량 됩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동거녀가 제 전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법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소 절차 안내

신규사업 목적(사업목적이 명확히 정의됨) 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설립한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된 법인사업자입니다. 
저와 대표이사 A가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투자자(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 A가 회사 사업목적을 위해  사업관계자 B(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사업조력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준다며 수차례에 걸쳐 법인(회사) 자금(5억원)을 수표로 받아 갔습니다. 이후, 대표이사 A가  개인적인 사유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사기죄로 수감됨) , 이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회사에서 사업관계자 B에게  회사에서 대표이사 A가 대여해 준 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사업관계자 B는 대표이사 A로 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인(회사)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사실조회내역(법원)을 보내왔습니다.  확인 결과, 대표이사 A와 대표이사친구 C가 수표를  각각 자서하고 현금화하였고, 대표이사 A에게 추궁하자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 A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적용죄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등) 

또한, 대표이사 친구 B역시 대표이사 A로부터 수표를 받아 자서하고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대표이사친구 B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인이 법인명의(회사명의)로 대표이사 A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명의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자금인데 제 개인명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예) 고소인 : ooo주식회사       피고소인 : OOO(대표이사A) 

현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A이므로, 법인(회사명)으로 고소를 할 경우 대표이사 A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법인명(회사명)로 고소 할 경우 필요한 관련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