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경찰서(공인중개사법위반 불송치)-서울고검(재수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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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사기 불송치)- 광주지검 (보완수사지시) 성공!

서울중부경찰서(공인중개사법위반 불송치)- 중앙지검(구약식)성공!

억울한(사기죄)피소-안산지청(혐의없음)성공!!!

억울한 (강제추행) 피소-서울영등포경찰서 (혐의없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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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용

김순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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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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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된 법적 상황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관련해서 소비자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측의 주장 중 하자 이외에 추가로 저희 인테리어 업체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상태인데,
무면허 업체일 경우
소비자 측이 경찰에 신고-벌금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나요? 혹은 소비자 측이 형사소송(무면허에 대해서만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벌금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나요?

무면허일 경우 상대방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관련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초과수수료 조사전 대처 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중개보조원으로 업무를 할 당시에 벌어진일로
19년도 10월즈음에 계약이 체결되었던 건인데,

오늘 경*청으로부터

"ooo씨 되십니까
어떤 계약건으로 인해서 ooo씨가 임대인으로된 집을
갭투자건으로 계약을 담당했다고 전달받아 연락드렸다~"


"확인해보니 초과수수료를 지급받은건으로 확인되어
계약에 조금이라도 가담이 되었다면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한다" 면서 언제가 시간이 편한지 물어봅니다.

현재는 부동산 업종을 그만둔상태이지만
그때부터 부랴부랴 당시의 전세계약자에게
이전 부동산회사 대표자님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안내를 했던 저로써는 계약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수없었고, 단지 인지하게된것은
초과수수료 ***원을 임대인 대표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서
대표가 저에게 수수료의 5:5로 지급해줬습니다.

중개행위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써 현장안내만을
위한 행위를 했고,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히
업무에 대한 월급의 형태를 비율로 받은것입니다.


우선은 경*청에 다음주 월요일에 시간확인하여 전화드리겠다고 했는데,
가서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머리속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초과수수료 경찰청 조사전 대처

작년 대낮에 윗집 여자분이 집에 들어와 상황, 고소 가능성 여부

작년 8월, 윗집 여자 분이 아침에 술을 먹고 나서 저희 집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셨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저는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분이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 등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현관 문 앞에는 소변까지 보셨어요.

여러번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하셨지만 꽤 몸집이 크시는데다가 도저히 요즘 시대에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될 거 같아 차분히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30분동안 나가달라는 말을 했지만 욕을 하시면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시기 시작하셨고 결국 

경찰관 분이 오시고 나셔야 집에서 물러나가셨습니다.


이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때 경찰관께서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반려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식인에
여쭈어 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작년 8월) 지금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진 및 영상 등 증거자료는 있고, 제 호수가 401호 이지만 이 여자분의 호수는 503호로

술취해서 착각했다고 하기 어려운 호수입니다

작년 8월 대낮에 윗집 여자분이 대뜸 저희 집에 들어오고서는 30분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인대표 선거 위임장 위조 의혹 및 해결방안

현 관리인대표가 선거시 위임장을 위조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싸인한적이 없다던가..심지어 구분소유자도 서류같은거 받거나 싸인은 한적이 없는데 384세대중에320세대가 구분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위임했다는 위임장..위임받은 세입자가 제출한 위임장.투표용지등 세트가맞춰져야하는데 시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거부하고.심지에 관리인대표에게 제가 제출한 내 위임장을 달라고해도 주질않고 있으면 도넘은갑질로 녹음본과 속기사를통한 속기록을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가 이뤄지고있을만큼 문제가 큽니다. 특히 위임장위조가 100프로팩트임을 확인하려하나 관리인대표도 보여주질않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위임장원본전체를 또는 관리인대표가 제출하게끔 할 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문제 많아서 끌어내려야합니다.

384세대의 오피스텔입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 요청

2021년 9월 30일 가게 인테리어 공사 2,350만원
공사기간 10일 계약했는데 공사완료 11월 15일에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 배상 조항이 없고,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내외부 전체 인테리어 주방 및 화장실 전기 이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하자로는, 화장실 천장 물이 새서 누전되고
주방 기물에서 빈번하게 감전이 일어납니다.
비오면 건물 내벽에도 물이 많이 흘러 건물 누수가 심각합니다.
민사소송을 알아보니 하자 감정이 너무 비싸 
무자격으로 건설, 전기 공사를 진행한것에 대한 형사고소만 진행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