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업무방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김기형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영화표 할인이 왜 안되냐며 수일간 창구에서 갑질한 사안으로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의뢰인의 우울증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공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점과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기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