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유사성행위) 피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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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검찰처분종결-"기소유예"처분

[성매매]장부/현장단속/조건/오피-경찰연락-검찰처분(기소유예)

공판 종결 / 재범 사건,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gt;&gt;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김지진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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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상황에서 대처 방법

일주일전에 여자2명 남자4명에서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동호회에서 알게된 사람들이고 밖에서 1차 저녁을 먹고 소수인원들 6명만  집으로 들어와서 2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던 터라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 나보니 여자1분과 제가 방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옷은 다 벗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거실바닥에서 같이 술먹었던 일행들이 뻗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분과 저만 방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일어나서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뒤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일단 회사핑계되면서 조사일정을 6월 22일로 최대한 미뤘습니다.

평소 여자분에게 호감이 있었던건 사실 이였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거 같진 않은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동호회사람들이랑 술먹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년 1년6개월전쯤에 오피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없던 곳이라 그만둔다 말하고 몇일 지나 그곳에 물건들을 찾으러 가려고 실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받으시기에 톡으로 물건을 찾으러 간다 남겨놓고 방에 가서 물건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방의 상태가 단속에 맞은 것 같갔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고 저는 타지로 이사를 왔고 아주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쪽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ㅇㅇ에서 일하신적 있으시죠? 라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첨엔 보이스피싱일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자가와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손님이 없던곳이긴했지만 일을 하긴했었고 일한 기간이 짧지 않아 카톡 대화내용이나 장부등을 확보했다면 무죄혐의는 안될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시간 후에 지금은 반성하고 후회하며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경찰관님께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성매매여성 출석요구받았습니다

성인사이트 접속과 관련한 법적 상담

제가 오늘 트위터에서 축구관련 게시물을 보는 도중
성인 음란물로 보이는 게시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려 버튼을 눌렀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이트 버튼이 눌러져 사이트에 들어가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깜짝놀라서 사이트다 다 로딩이 되지도 않아서 사이트에서 나갔습니다.
이것으로도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걱정됩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나와서 다시 그 게시물을 신고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걱정되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ㅜㅜ

성인사이트 접속 처벌

지인에게 술에 많이 취해있을 때 강간을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았고 긴 고민과 대화를 통해 고소한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얘기가 됐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며 합의금은 지금 당장은 500만원밖에 없고 총 1억을 주겠다 합니다. (합의금에 제가 따로 종용한 건 없습니다)

이걸 법적인 문서로 남기려 하는데 (강제성 부여)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인에게 술에 많이 취해있을때 강간을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했으나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았고 긴 고민과 대화를 통해 고소전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얘기가 됐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며 합의금은 지금 당장은 500만원밖에 없고 총 1억을 주겠다 합니다. (합의금에 제가 따로 종용한건 없습니다)

이걸 법적인 문서로 남기려하는데 (강제성부여) 어떻게 해야할질 잘 모르겠습니다. 



강간 피해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강간관련 합의관련해서

현재 준유사강간으로 1심 무죄 주장을 하고 1심 1년 6월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처음 경찰단계에서 카메라 촬영, 준유사강간으로 접수가 되었고 
카메라 촬영(불송치-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공판 진행 중 인정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촬영 불송치 부분이 보완수사가 내려와 송치가 되어 현재 검찰에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니 처음부터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피해자 추가 진술이나 추가 수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 1년 이상 걸려 지금에서야 송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피해자 사건인데 이렇게 되면 심급이 달라서 병합이 안되고 각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합의는 이 사건 전체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준유사강간으로 1심 무죄주장을 하고1심 1년 6월 선고받아 수감중입니다 처음 경찰단계에서 카메라촬영 , 준유사강간으로 접수가 되었고 카메라촬영(불송치-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공판 진행중 인정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쵤영 불송치 부분이 보완수사가 내려와 송치가 되어 현재 검찰에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니 처음부터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피해자 추가진술이나 추가수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 1년이상 걸려 지금에서야 송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피해자 사건인데 이렇게 되면 심급이 달라서 병합이 안되고 각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합의는 이 사건 전체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