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종결
검사 징역 4년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집행유예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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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유사성행위) 피의사건
집행유예실형4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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