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검찰처분종결-"기소유예"처분 

1. 미성년대상 범죄-성매매 사건 포함(수백건 전담)/별도로 위 사건처럼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 등 사건도 별도 전담

- 본 사안도 위 적시된 혐의처럼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음란한 대화 및 성적목적 대화 등 수 회 진행하여

사건화 된 이후 전담(사법경찰 소환조사 연락부터 시작) -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먼저 진행된 사건

2. 최초 압수수색 이후 경찰연락 등 소환조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서 사건 진행 - '사건화 전 자수'도 전담진행

- 디지털 포렌식 참관요청 및 포렌식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추적 중요 

3. 경찰-사법경찰 등 최초 조사 전 면담진행하면서 철저한 비밀보장(가족, 직장, 지인 등 알려지지 않도록) 먼저 조치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미혼, 일반 직장인 남성이었고, 더욱 송달장소변경 등 최대한 신경써서 진행, 비밀보호 유지 완료 

- 가족 및 주변 지인 포함하여 의뢰인 검찰처분 나올 때까지 

전혀 해당 사건진행 등 사실관계 알지 못함 (철저한 관리 필요) 

4.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등) 등 별도의 제출서류 준비-신속히 제출 '변경'조치 시행

5. 철저히 비밀보장된 상태에서 경찰조사 일정 등 조율, 

변호인 선임(수사기관 협조,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 통보

- 이 과정에서 경찰조사 배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없다는 부분 특히 강조

(본 사안은 구속영장청구 직전까지 갔던 사건으로,

만약 혐의인정 여부 판단을 잘못하여 혐의를 부인했다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되는 사안이었고, 담당 수사관 확인)

- 다행히 본 사안에서는 본 법무법인만의 축척된 노하우 등으로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 소통 및 협조하며 초기 사건수습 ("안정된 진행" 필요, 불구속 조사 등 기본원칙 강조, 반드시 "불구속"으로 조사 받아야 합니다.) 

- 최대한 신속한 혐의인정 및 자백결정,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 적극 강구, 피해자측 합의 및 처벌불원 가장 중요

6. 경찰조사 배석 시, 사실관계 진술 및 자백 등 혐의인정 여부 매우 중요, '혐의인정 사안'에서는 최대한 선처

- 본 사안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부분을 신속히 판단하고, 혐의인정하여 '자백'진술(선처 반영)

-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본 사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기에 수사초기부터 "양형준비 및 변론요지" 경찰 직접 제출

- 더하여,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배당 정보 확인,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합의 및 협상 절차 진행(강조)

7. 양형준비 등 양형조건 충족이 미성년 아동 피해사건에서 핵심이며, 

사법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처분까지 변론요지서 등 적극 의견주장 필요 - 사법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제출

- 본 사안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선처양형자료 등 정보제공하여, 의뢰인과 합심해서 준비(경찰 및 검찰 모두 제출)

- 선처양형자료는 일체 본 법무법인측에서 제공하며, 핵심은 "재범방지 및 동종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수료" 

- 또한 본 사건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측과의 합의" 부분을 성사시켰고(수 십여차례 피해자측 소통, 읍소)

그 결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외에 피해자측 자필 처벌불원탄원서(핵심) 별도로 수령 (성사, 양형 핵심적 사항)

8. 검찰면담 - 최대한 선처 처분을 위한 검찰면담 필요 [벌금형 이상의 전과처분의 '불'필요성에 관하여 적극 읍소]

- 위 피해자측 합의과정 및 합의결과, 처벌불원의사 포함 처벌불원탄원서 까지 검찰 적극 피력(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9. 검찰처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 배제 - 최대한 선처 처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도 당연 배제처분

** 본 사건처럼 미성년 아동 대상 피해 범죄사건이라도(성매매 포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일처럼 위와 같이 임한다면(정말 집요하고 구체적인 양형조력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미성년 아동 대상 피해 사건의 결과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 이후 징역형(집행유예)] 가 아닌,  

검찰단계에서 선처 처분으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 및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반드시 있습니다.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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