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진, 징역형 피하는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만약 5번째 적발이 되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면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을 읽어보시고 해결방법을 끝까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정도로 엄정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상습범, 즉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보니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윤창호법의 시행이후부터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닌 2진아웃으로 제도까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2번 이상 적발이 되면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거기에 상습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도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처벌수위가 과거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지금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이는 사고가 아닌 단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내려지는 처벌형량일뿐, 만약 상습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면 더 무거운 형량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까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5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죄질이 나쁜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나 검찰단게에서 구속까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선고가 되는 판례를 보더라도 음주운전 2,3회는 간혹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5회는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4번이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처벌 또한 강경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이때문에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었을시에는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5회, 징역안받는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처를 위해선 감형요소를 샅샅이 찾아내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주행한 거리, 사고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⓵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⓶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면, 거기에 ⓷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5회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참여나, 자동차 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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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합의없이 선처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없이는 절대 선처 또는 감형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음주운전을 5회를 했는 것도 중죄이지만 이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더더욱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때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게 중요합니다.

단 이때에는 주의할점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을 취한다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오히려 피해자의 반발심만 키워 더 강경하게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할 때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 합의시 주의할점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드릴테니 꼭 참고하셔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1,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2. 합의시 잘못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합의를 한후 합의서로 그 내용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4. 합의서작성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5.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삽입하는게 좋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없이는 선처 또는 감형을 기대할 수 없는데, 다만 합의시 결려가 될 확률이 높아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