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나잇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상대방이 관계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무시한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로 평가를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거기다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간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죄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해석도 광범위하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혐의를 받으면 의도를 했던 안했든 간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강간죄는 형사처벌만 내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해 각종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나잇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일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없기에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오늘은 원나잇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혐의가 있을때와 없을때를 나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나잇고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 대처법

원나잇을 했다고 해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강간행위는 강간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원나잇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나잇과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결국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게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과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강간을 당했음을 진술하게 되면 뚜렸한 증거가 없는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판결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과 합의했다라는 말로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원나잇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증거가 없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기는 하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일 때에는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원나잇고소,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

원나잇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혐의가 인정돼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은채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기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혐의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진지한 반성를 할 경우 형량을 감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억울하다 등으로 혐의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처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선고된 성범죄판결 중 감형을 받는 사례를 보게 되면 10명 중 8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 재판부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을 형량결정시 참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이루어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나잇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면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원나잇과 같은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형량감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정상참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은 관련사건을 맡아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나잇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고민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