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범행을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는 미수범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범행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가 그러한데요. 강제추행과 성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미수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수의 그쳤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미수의 경우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것이 아니기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미수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의 행동을 시도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미수범 역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과 동일한 형량을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강제추행미수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자비없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이 따르는데요.

그런데 강제추행미수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예외가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 출소후에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자발찌부착을 비롯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제도,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바로 신상정보등록제도인데요. 신상정보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가능해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에도 제한이 걸려 여러분이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 마음대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기업, 공기업을 비롯해 아동·청소년기관이나 장애인기관에 취업을 원할 때에는 성범죄조회 이력을 함께 첨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무원은 임용기회 자체가 제한돼 공무원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고, 만약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당연 퇴직이나 파면의 사유까지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여겨지는 벌금형만부터 내려지기에 벌금형도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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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첫 신문조사가 전체 사건의 혐의의 유무죄 또는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건초기의 대응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미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수사초기부터 변호인과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법적 지식이 전무할 경우 올바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선처확률을 높이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전문변호인을 먼저 찾아 법률자문부터 얻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진술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벌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대부분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수사초기부터 진술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처음 받는 수사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또는 유도심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또는 본인이 하지 않는 진술을 자백하는 누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강제추행미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초기대응에서부터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죄질이 무거워 미수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다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미수도 똑같아 자칫 잘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는 방법은 존재하니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