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등] 1심에서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유인하여 나체사진 등을 받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유인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서 체포된 후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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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여부, 양형자료의 제출, 피고인의 전과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한편 양형조사를 통해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모든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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