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처벌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무면허운전을 엄격히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뺑소니까지 한 상황이라면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돼,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최대 무기징역이나, 못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는 둘다 12대 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이 돼,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뺑소니처벌, 인명피해까지 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보단 처벌형량이 매우 높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에만 이르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금형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이사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무면허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처벌 수위도 높기도 높지만 수사초기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면 징역형의 엄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면허뺑소니처벌대처, 선처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형사사건은 감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양형기준이 까다로워져 형량을 낮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를 받더라도 충분히 선처를 받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혐의를 입은 경찰조사 처음부터 전문변호인의 조언을 얻어 대처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면허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면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사건에 차단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조사에서 불리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동행해 방어해 줍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형선고가 높은 범죄일수록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뺑소니처벌대처, 선처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무면허뺑소니처벌에 있어서 감형을 받는 또다른 방법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들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이 두려워 명백하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처벌의 목적이 교화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책없는 혐의부인보다는 반성하고 자수하는 행위가 오히려 처벌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말고, 부인해야 합니다. 혐의인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어서, 하지도 않은 혐의로 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만 꼭 혐반성하는 일관된 태도로 혐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도 선처 또는 감형에 유리합니다. 교통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혐의에 도주혐의까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