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변호사]아청법 음란물소지 대응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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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범죄변호사]아청법 음란물소지 대응 방법 3가지 

안세훈 변호사

만약 현재 미성년자 음란물소지로 경찰조사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입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변호사 안세훈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아청법 위반을 비롯하여 여러 크고 작은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알려져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서울 강남은 물론 경기, 경상권 등 전국에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아청법 음란물소지 혹은 구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만약 PC나 스마트폰 등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이 발견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보다 엄중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청법 음란물을 구입, 시청, 소지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배포, 대여, 판매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아청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파일을 삭제한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것이 밝혀지면 괘씸죄로 더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꼭 처음부터 강남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차피 밝혀질 사실인데 왜 강남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빨리 받아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골든타임을 매우 중시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발빠르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은 '가능한 빨리' 입니다. 초동대처를 잘한다면 아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예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해왔습니다.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삶이 180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해 다시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신상이 노출되어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까지 남은 인생을 그야말로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실력과 진정성을 갖춘 강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급하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로 저에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주실 때에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뒤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건을 사무장 없이 도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닿는다면 제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아래 아청법 음란물소지 대응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최소한의 대처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대응 방법 3가지


1. 침착하고 혐의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아청법 음란물 관련 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먼저 삭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 부인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만약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에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곧바로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무고함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몇가지 실무 팁을 드리자면 등장인물이 정확히 미성년자인지, 링크나 파일명으로 아청물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파일을 따로 저장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상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의 경우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 변명이나 거짓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음란물소지) 위반은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서도 처벌수위가 높고,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벌금형이 사라지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적용하여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당연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의 인생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인터넷 글만 보고 조사에 임해 생각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대응을 미진하게 하여 아주 작은 선처의 기회나마 날려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진행하는 강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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