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에서 성관계 시 녹취와 법적 문제

Question

키스방에 갔다가 매니저(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햇습니다...불안한마음에방어용으로 입장시부터 끝날때까지 녹음을 해놓았구요
근데...그매니저가 다른손님(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그남자가
저를 불법녹취 및 성매매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문제가 될만한것들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안오고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 분께서 대화에 참여 하셨고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매매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여성이 함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상대 여성과 남성이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해온다면 협박 및 공갈로 고소가 가능하실 듯 합니다.

4) 만약 실제로 고소를 해온다면 상담자 분께서도 상대를 협박 및 공갈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하여 기소 유예를 목표 삼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답답하신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촬영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녹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매수자인 귀하뿐만 아니라 매도자인 매니저도 처벌받습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경우 처음에는 자백, 반성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순 대화자간 녹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성관계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불법촬영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3. 성매매로 처벌되겠지요. 다만 여성종업원도 함께 처벌되며 업주도 처벌가능성이 있어 실제 신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정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일상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한다면 이에 응하지 마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자신이 대화의 참여자였다면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2. 상대방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만약 대가를 치르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에 불과하므로 만약 입건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최악의 경우도 소액의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3. 다른 손님이 질문자님을 불법녹취 및 성매매로 신고한다고 질문자님께 이야기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야말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다른 손님이나 아가씨)이 부당한 주장을 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중단시키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