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송치사건과 공개정보청구에 대한 상담

1) 일단은 고소장 등은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상대방 피해자 진술조서 등은 수사단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추후 재판에서 증거기록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혐의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검토하고 혐의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서 현명하고 실질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의사실을 알아야 되니 좀 더 구체적으로 감금 혐의에 대해 부인이나 인정 등에 대해 다투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를 거쳐 이미 송치된 문제라면, 수사기관은 우선 혐의가 있다고보는 상황이므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중 수사기관은 현재 수사중임을 이유로 비공개나 거부가 가능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결국 변호인과 정확한 혐의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단계라면 피해자측과의 합의 문제도 있고 혐의점에 대한 조정절차에서의 상담자분의 입장이나 적극적인 주장문제도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사건 진행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 진술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라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실에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