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스타트업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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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스타트업 회사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작성을 자문한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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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에서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기업자문을 수행한 기업자문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사무장 없이 직접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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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을 비롯하여 기업자문이 필요한 경우 기업자문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정기 기업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앞으로 더 발전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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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로 다수 기업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다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슈가 항상 문제됩니다. 특히 특정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처리 동의를 어떠한 형식으로 받을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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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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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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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다음 항목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 위 사항들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기재사항의 의미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하는 개인정보 항목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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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한 후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보통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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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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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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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 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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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 홈페이지게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장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계약서, 홍보지 등에 지속적으로 실어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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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제공하였으며, 유사 사례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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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축적한 기업자문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수의 기업에게 기업자문변호사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다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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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