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동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고찰

Question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인, 대학생입니다.
유저가 이러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되며, 제재(계정 정지 등)를 할 수 있음을 이용약관에 적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그 대신 하면 안되는 행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카드뉴스를 보여주고 이를 동의한다는 플로우를 사용하면 약관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거 동일합니다. 다만 한 화면에 담아보고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주락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만드시는 서비스가 앱이든 웹이든
아이디어 자체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 주의를 제대로 주기 위해, 또는 흥미진진한 진입을 위해
말씀하시는 Scene들을 '병행'하여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그렇다고 아예 이용약관을 '대체'하는 방안은, 지양하시길 의견드립니다.

어차피 이용약관 통째로 관리하셔야 하며(사업으로든 법적 의무로서든)
미리 오밀조밀하게 짜둔 이용약관은, 추후 이용자와 분쟁 시
"문의자 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귀찮으시더라도, 이용약관 관리를 손 놓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지 않으신 다른 사안에 대해 더 문의하고 싶으시거나
이용약관 자체에 관한 자문 필요하시면, 당 사무소 상담 찾아주세요.
IT 기업(카카오페이, 크래프톤)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 바탕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방]
- 변호사 전원 서울대 학부, 서울대 로스쿨 출신
- 대기업 실무 경력과 대형 로펌 근무 경험 바탕으로 고객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종합적으로 대처합니다.
- 고객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