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자 발송과 수신거부 문구 기입에 대한 필요성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명시적인 사전 동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전송하신 문자가 정통망법상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신동의 없이 문자를 전송하거나 수신거부 안내를 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① 연락처를 수집하게 된 경위, ② 전송자와 수신자의 관계, ③ 해당 문자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청취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