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벌금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채무 상환을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수차례 입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나 수사초기 대응을 잘 하여 검찰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었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통상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매우 일이 잘 해결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이 쟁점이고 수사기관은 이를 입증하려 합니다. 초기에 잘 대응하시면 실형을 받는 등의 억울한 처벌을 피하실수 있으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