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미성년자 유인, 약취의 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관련된 특별법 처벌조항이 많아 행위 양태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께서는 과거 성관련 처벌 전과가 3회 있으셨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처벌이라 그 습벽이 있다고 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자위하는 모습을 봐달라며 미성년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여 건물 지하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었고 더구나 피해자들은 합의도 거부하여 합의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치룰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위해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사실관계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이를 양형요건으로 주장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