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등락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문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및 신혼부부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금액의 등락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및 임대인(임대회사)간 임대료 갈등으로 많은 논쟁이 오고갑니다.

최근 몇 년동안 부동산의 금액이 급상승하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 임대금액에 대한 분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임대료 인상 시 적법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에 상향 및 하향조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임대료 인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상향한 경우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임차인은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의로 증가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존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조건에 대한 사항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 규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조건변경은 임대계약과 관련한 임대임 및 임차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 경우 임대조건 신고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조건 신고서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조건에 대한 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매각 시기, 매각가격산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라면 합의하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조건과 관련하여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도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고하여야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